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하여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낳아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적에 변화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한 뒤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같은 회사 직원으 약 2개월 간 주기적으로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했으나
만난 적은 있지만 연락만 했을 뿐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불륜 행위에 대한 보상
미성년자 자녀가 알지 못하게 신속히 사건 해결
배우자와 상간녀의 연락 차단
이에 따라 길변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숙박업소 예약내역 및 해당 업소의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거기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 근무중이면서,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성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와 연락만 주고 받고 숙박업소를 간 적은 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숙박업소를 함께 방문했던 내역으로 해당 사실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에서도 배우자와 피고가 수시로 연락을 하며 모텔 등에서 성관계까지 한 것을 인정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전액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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