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갈등으로 인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50%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가정주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육아 방식·가사 분담·부부 간 사적인 문제까지 사사건건 참견을 하였고 때로는 폭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중재와 보호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상황을 외면하면서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장기적인 소송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산분할에 대해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신속한 이혼을 위한 절차 전략 수립

2. 기여도 50% 집중 주장

3. 양육권 분쟁 최소화

길변은 의뢰인이 장기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절차를 우선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온 점을 근거로 그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가계 운영 실태 등을 정리해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50%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포기하여 남편 측에게 아이를 맡기되, 친권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판결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만히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전체 재산의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주부의 기여도가 명확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