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로맨스 스캠·투자사기 피해, 수사 개시 이끈 사례 

연인 관계로 믿었던 상대의 말 한마디,

그 끝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습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시작된 관계, 반복되는 투자 이야기, 그럴듯한 명분의 송금 요구.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 원 규모의 로맨스 스캠·투자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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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해자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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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사기범을 대포통장 흐름으로 추적하고,

‘연인 간 증여’가 아닌 ‘사기 피해’임을 입증해 수사를 본격화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관계를 암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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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

• 고액 거래를 위한 통로 개설 비용 필요 주장

• 출금 제한을 피하기 위한 별도 채널 개설 요구

• 신용 점수 회복을 위한 일시적 송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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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고, 그 결과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소통은 메신저 기반이었고,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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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된 금원이 연인 관계에서의 자발적 증여인지,

아니면 기망에 의한 사기 피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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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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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제공자와 실제 사기범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법률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기망 행위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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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 관계를 가장한 사기 사건에서는

“호의로 준 돈” 또는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오인되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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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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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명목의 허위성

반복적·체계적인 금전 요구

실체 없는 플랫폼과 설명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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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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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 중심의 사건 재구성

메신저 대화보다 계좌 송금 내역과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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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주장 차단 논리 구축

연인 관계라는 외형과 달리, 금전이 오간 이유와 맥락이 투자 사기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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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제공자부터 단계적 접근

직접적인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좌 제공자를 통해 수사의 실마리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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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설득용 자료 정리

단편적 피해 호소가 아닌,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수사 결과,

금융 계좌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대포통장 제공자들이 먼저 특정되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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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의 관계 및 자금 흐름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성명불상의 사기범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단순 피해 신고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을,

실질적인 형사 절차로 연결시킨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로맨스 스캠·데이트 앱 사기는

피해자 스스로도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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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계의 형식이 무엇이든,

속이기 위한 말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접근 방법에 따라 충분히 수사는 가능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의 전환점은

보이지 않던 사기범을 자금 흐름과 법적 구조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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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피해를 감내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건은 실질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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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를 가장한 사기,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길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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