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프리랜서 업무를 위한 사업체 개설
▪️회사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퇴사
▪️퇴사 후 구직사이트에 성과물 게재
위 사실관계로 업무상배임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당하셨으며, 경찰조사 및 변호인의견 제출을 거쳐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다소 감정적일 수 있는 이유들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과 노동 사건에 모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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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