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구속영장 청구 ➡️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확정
살인미수 구속영장 청구 ➡️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확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살인미수 구속영장 청구 ➡️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확정 

신예원 변호사

집행유예

의****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은 동네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 상해하여 살인미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긴급하게 의뢰인 상담, 의견서 작성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고, 영장전담판사의 권고로 죄명 또한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특수상해죄로 재판받게 된 피고인은 여러 정상 및 제반사정의 고려 끝에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의자,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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