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년이 넘는 긴 심리 끝에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위헌적인 위성정당 행태를 부추기게 한 국회의 소수정당 봉쇄 저지조항의 위헌성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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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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