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낮추기 위해서는?

조범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서적인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의 저자이며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범수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여 읽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최근 뉴스나 티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6학년도부터 학폭위 처분 기록이 입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충분히 반성하고 올바른 태도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처분 기록으로 인해 원하는 진로, 꿈꾸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 처분을 최소화하고 피해 아이의 적극적인 회복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학폭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경험이 없으시거나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응 방법들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학폭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통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교내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실제 있었던 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하에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여기서 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단계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입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에서 2호 처분 등 경미한 처분을 받더라도 큰 감점이나 0점 처리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총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크게 5가지를 기준으로 가해 학생 처분이 결정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정도에 따라 4~0점으로 나뉘게 되며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학폭위 처분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혹은 상황을 오해했거나 상대 학생이 과장되게 주장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솔직하게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결국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환경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피해 학생에게도 상처만 남는 불필요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학생 측 주장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과장 또는 오해인지, 어떤 부분은 추가 자료로 확인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인 "반성하는 태도와 화해, 합의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과장이나 오해로 비롯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었음에도 피해자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학폭위까지 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점, 일상적인 학생 간 갈등 수준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처분 낮추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학폭위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 설정이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불안과 걱정이 큰 상태이실 겁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을 여유조차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선택지가 안전한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기만 해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그 과정에서는 받는 심리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연락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리브는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저희 법률사무소 리브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출신이며 100회가 넘는 강의를 진행한 제가 학부모님과 자녀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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