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저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만 잡히는 거 아닌가요?"

"유료 회원으로 결제만 했는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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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최근 AVMOV이란 사이트에서 신작전문가란 사람이 불법촬영영상을 다수 유포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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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당수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불법 촬영물이고 사이트 특성상 아내,여친 능욕 등 가족이나 연인을 표적 삼는 패륜적 성격이 강해 언론과 정부에서 매우 집중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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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수사기관 또한 플랫폼의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는 물론 유료 회원으로 구매, 다운로드, 반복 시청한 이용자까지 범위를 넓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저에게도 요즘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와 현재 수사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에서 수사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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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불법촬영영상 사이트의 운영자와 다량 업로드를 반복해 온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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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가 그 선에서 멈출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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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라넷 수사 초기에도 초점은 운영자와 핵심 유통자에 맞춰져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단순 이용자와 반복 시청자 유료 결제 이용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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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수요가 범죄를 유지시키는 구조적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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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만든 사람만 처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비하고 지불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생태계를 존속시킨다는 판단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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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고 관련해 저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예측되는 처벌수위

처벌 수위에는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수량, 영상의 성격과 수위, 반복적 이용 여부, 시청 또는 보관 기간 결제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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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형 환경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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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OOO 사건,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을 거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법원과 검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형성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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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처를 전제로 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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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수를 고민하실 때 가장 바라는 결과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이실 텐데요.

여러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있으신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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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대를 그대로 갖고 움직이기엔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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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의미를 갖는 경우는 대개 범행 자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던 사실을 처음 밝혀 주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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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자수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거나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비로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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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졌고 수사기관 역시 어떤 범위까지 들여다볼지 어떤 자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지에 대한 큰 틀을 잡아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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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사건처리기준을 별도로 잡을 것인데, 이런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널널하게 하는 방향으로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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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자수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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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수사를 받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상담을 해 보면 상황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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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안해서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미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무조건 자수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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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수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이용 기록과 정황을 먼저 정확히 따져본 뒤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3.맺으며

이번 AVMOV 사건의 경우, 단순히 시청이나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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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록, 접속 로그, 결제 내역, 이용 패턴 등 여러 변수가 함께 결론에 영향을 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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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반대로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구성해 대응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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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드시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미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