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끝났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은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정산은 늘 흐릿하게 남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두 건을 맡아 약정된 기한과 내용대로 성실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는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정산 다시 보자”, “그때 문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현장의 노력은 그대로인데 대금만 공중에 떠버립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 앞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약속입니다.
민법은 도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결국 여기로 돌아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계약대로 완성됐는지”
그리고 “대금이 얼마 남았는지.”
말로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정산의 형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은 의뢰인 측 가족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남은 공사대금이 극히 소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테리어 분쟁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계약서보다, 정산표보다, ‘그때 나눈 대화 한 줄’이
더 큰 증거처럼 돌아다니는 순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문자가 채권 액수를 확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당 문자를 작성한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
정산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금액이 기재될 수 있었던 사정
실제 계약 금액과 기지급 내역을 대조하면 문자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점
결국 핵심은 “말”이 아니라 “대조”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계약 전체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분할 입금이 길어질수록, ‘계산’이 권리가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쳐 공사비를 불규칙하게 분할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합산으로 정리하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뒤엉키며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여기서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원칙(비용 → 이자 → 원금)을 바탕으로,
각 입금일마다 먼저 지연손해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계산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정산은 감각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법이 정해두었을 때, 그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쪽이 결국 권리를 가져갑니다.
결과는 ‘전부 인정’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채무액을 확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제충당 계산과 계약 내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던 공사대금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결국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정리했는가로 결론이 납니다.
문자 한 줄로 정산을 깎으려는 주장도,
불규칙한 입금으로 흐려진 계산도,
계약 관계와 법리에 따라 다시 풀어내면 답이 나옵니다.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로 다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의뢰인 편이 아닙니다.
대금 미지급이 반복될수록 자료는 흩어지고, 말은 길어지고, 손해는 커집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정산 다툼, 분할 입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계약과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정돈하고,
법리에 맞춘 계산과 주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회복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상담으로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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