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터진 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하루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라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절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
의뢰인은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 바 몰카를 여러 차례 찍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로 거론되는 사안은,
소년 사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 대신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해야 아이가 더 무너지는 길로 가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했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촬영’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소년 사건은 ‘재범 위험’에 더 민감합니다.
요즘은 사회 분위기상 소년 사건이라도 엄정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성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결국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를 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의뢰인에게 꾸준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마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설명했고,
그 결과 소년부 송치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년재판 단계에서도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심리기일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교정 의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 사건은 결국 “처분의 수위”가 아이의 생활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은 늘 가정 내에서 교정이 가능한지, 사회에서 관리 가능한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 그리고 가정 내 생활 유지
법원은 의뢰인에게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지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이라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지만,
사건 직후 빠르게 조력을 받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노력,
교육·치료 필요성과 실행 의지,
가정 내 관리·지도 여건을 충분히 소명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길을 넓히려면
미성년자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 바 몰카 사건은
“아이가 어리니까 괜찮겠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처분 수위가 무거워지고,
이후 학교·진로·가정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거론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재범 위험을 낮추는 준비와 가정 내 관리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 절차까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목표로 조력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상담으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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