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의 끝이 반드시 조용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이별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약 1년간 교제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사자 간 논의 끝에 중절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사건은 ‘교제’로 시작됐고, ‘고소’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결혼 의사를 묻거나,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은 어렵지만 금전 보상은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강간했고,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분에
강제로 삽입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혐의는 단순 강간에 그치지 않고 강간치상(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까지 문제 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형사범죄로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진술 싸움으로 가기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세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던 사건은 “사적인 대화”와 “사적인 만남”이 많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정리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직후
의뢰인과 함께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흐름을 정리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챙겨온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피해자 간 통화 녹취
이 자료들은 단순히 “잘해줬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고소 내용처럼 ‘강요·폭행’ 중심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막고,
관계의 실제 양상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당사자 합의 아래 관계가 이어졌다는 취지를 가감 없이,
그리고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돈했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 신빙성 판단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흔들리던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진술 싸움이 되는 순간,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객관자료를 통해
관계의 흐름과 정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강간·강간치상, 사건 초기 자료 정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던 사건은 주변인이 보기엔 “사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 정황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장 문장만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 준비부터 자료 정리·제출,
수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밀도 있게 진행합니다.
망설이는 시간만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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