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더 연락하면”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그 한 번이 쌓여, 결국 법정까지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토킹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약 3개월 동안 전화·문자·SNS 메시지로 수백 회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해 연락을 지속하는 등, 외형상 “집요하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편 의사가 분명했던 만큼,
사건은 처음부터 가볍게 보기 어려운 고위험 스토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이 폭력적 의도나 악의적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대인관계 경험 부족과 미숙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거절=관계 종료”를 명확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호감과 미련을 표현한 결과라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애정’이 아니라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 교정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과했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결국 “다시 그러지 않을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은, 반성의 말이 아니라 재발 위험이 낮다는 근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데 있습니다.
징역 구형에도, 결론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백 회 연락, 장기간 반복, 명시적 거절 이후 지속, 발신번호 제한까지 겹치면
통상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력적 의도가 아닌 미숙함에서 비롯된 점,
사건 이후 행동 교정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이 반영되어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단순 벌금’이 아니라 실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을 크게 줄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조사·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
스토킹 사건은 “연락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수백 회 연락, 거절 이후 지속, 발신번호 제한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은 훨씬 무겁게 흘러갑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이제는 “부인”보다 “정리”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재발 위험을 어떻게 낮출지,
법원이 납득할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이 부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 통보·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망설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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