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 복도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고소인이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되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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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고소인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되었고, 초기 대응도 잘못되어 사건이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확인한 결과 폭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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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대리인과 만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고소취하서가 경찰에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해달라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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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폭행치상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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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