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후 강제추행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1. 사안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몇 차례 데이트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헤어진 다음 날 아침 상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간밤에 노래방에서 왜 나를 추행했냐'며 막무가내로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강제추행죄는 벌금이 3천만 원'이라며 위협적인 말까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분은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곧바로 '사과'를 하고 '합의'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자 더 이상 합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이유미 변호사는 일단 수사 실무 경험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결코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고지드렸습니다.

특히,

1)이미 사과하고 합의하려 한 점,

2)피해 주장 시점 직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항의를 일관되게 해온 점이 가장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냥 마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는 의뢰인분의 뜻에 따라 이유미 변호사는 다시금 의뢰인분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의뢰인분이 성급히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2)언뜻 일관되어 보이는 고소인의 피해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는 동시에,

3)의뢰인분의 주장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관의 심증'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도 잊지 않았는데,

자세히 기재하기는 어려우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특성, 노래방 장부에 종업원이 손님에 대해 기재하는 메모의 의미 등 비교적 젋은 수사관이 잘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자세히 서면에 설명함으로써, 수사관이 '아, 이런 정황들을 보면 결코 고소인의 말이 사실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분의 걱정이 무색하게 이 사건은 깔끔하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일부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는 사실에 의뢰인분은 놀라움과 감사함을 아낌없이 표현해주셨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흔한 속담이 딱 어울리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든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사건을 원점부터 차분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정으로 억울함이 있다면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단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그 단서를 찾기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끝까지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