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혼과 위자료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고, 재산분할 쟁점도 크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외도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증거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를 정확히 짚어
위자료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정받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제3자는 해당 관계를 암시하는 게시물과 기록을 공개적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제3자 역시 상간녀로서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지
☑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 재산분할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법률 포인트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와 지속성
☑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 제3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이 사건에서는 공개된 기록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쟁점 최소화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
부정행위에 초점 맞춘 소송 구조 설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주장 정리
제3자의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 책임으로 접근
상간녀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전략 수립
감정적 대응 배제, 증거 중심의 논리 전개
자극적인 표현 대신 객관적 자료와 정황 위주로 설득
✅ 결과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공동 대응을 포기하고 각자 대응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연이자와 실질 비용까지 포함해
약 3,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가 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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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법적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불필요한 분쟁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본질에 집중한 전략으로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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