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기 고소 전부 불송치 

임대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국면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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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실무 담당 직원 개인을 고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직업적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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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명도소송까지 진행된 이후,

임차인이 담당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 형사 혐의를 한꺼번에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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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민사 분쟁을 형사 절차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명확히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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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 형사책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인 관리,

계약 위반 시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임차인은 계약상 혜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고,

실내 불법 증축, 간판 게시, 외부 구조물 설치 등

임대차계약에서 금지된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의뢰인은 실무 담당자로서 명도소송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결과에 불복한 임차인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개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혐의를 묶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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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관리 및 명도소송 관련 실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계약 관련 문서 작성·제출 행위가 사문서위조 또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 민사 분쟁 과정에서의 주장과 절차 진행이 사기 또는 위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형사 고소가 민사 패소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인지 여부

💡 법률 포인트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한 분쟁의 존재가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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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문서위조나 사기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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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실제로 위조되었는지

☑ 타인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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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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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들은 모두

회사 내부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과 민사 판결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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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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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의 경계 명확화

민사소송의 연장선에 불과한 사안을 형사 범죄로 포장하려는 구조를 정면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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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를 ‘직무 수행’ 관점에서 재구성

개인적 판단이나 일탈이 아닌, 회사의 지시와 업무 범위 내 행위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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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제출 증거의 법적 의미 선별

다수의 녹취와 자료가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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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동기와 사건 전체 맥락 제시

형사 고소가 민사 패소 이후 제기되었고, 민사 항소심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노린 전략임을 구조적으로 지적

✅ 결과

수사기관은 임차인이 제기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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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휘말린 형사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임차인의 무리한 민·형사상 주장 역시 사실상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나 명도소송 과정에서

실무 담당 직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범위, 절차의 정당성, 고의 여부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무리한 형사 고소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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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민사 분쟁의 불만을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확히 선을 그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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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본래의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 시도 역시 무력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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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임대차 실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형사 책임의 부당한 확장을 차단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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