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강제추행 무혐의(경찰불송치) 입증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행위를 저질렀으며 강간까지 하려 했다는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미수죄*강제추행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강간미수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부수 명령에 따라 여러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 시간대별 모순점을 발견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일은 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 된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두번째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옷을 벗기거나 성기 접촉을 하려는 시도는 없었기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강간미수죄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동했던 동선상에 설치돼 있던 CCTV,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던 모습을 목격한 제삼자의 진술 등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에 따른 답변을 미리 작성해 의뢰인에 제공한 뒤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성 인지 감수성 발달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검찰단계까지 대응해야 할 수도, 심지어 혐의가 인정돼 형사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사건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