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한 전 배우자(원고)로부터 이혼 후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지인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A씨를 상대로 총 6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전 배우자는 제3자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뒤늦게 알게 된 불법행위, 즉 '상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안산상간피고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상간피고변호사 조력
상간소송의 피고들을 대리하게 된 황정오 안산상간피고변호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시한 주장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원고가 제3자로부터 피고들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들었다고 했지만, 구체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황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안산법원, 원고 위자료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이처럼 황정오 안산상간피고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안산상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들은 상간 위자료 6000만원은 물론, 소송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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