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사고 벌금형' 검사 항소→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 1심 '벌금형' 선고→검사 "형랑 가벼워" 항소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데, 인적 피해까지 발생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이어온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해 선처 가능성을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낸 황정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의 합리성,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을 법리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 조치와 진심 어린 반성이 있었던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특히 검찰의 항소가 단지 양형 불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해 항소기각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한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1심 벌금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1심 재판, 그리고 항소심까지 책임감 있게 조력해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정에 출석할 일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