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조력사례 - 위자료 감액↓ 

과거 연인, 알고 보니 유부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 됐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났기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안산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황정오 안산상간변호사 조력

상간소송의 피고를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변호사는 먼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명확해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판례들을 분석해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위자료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중 절반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액의 50%를 감액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해 상간위자료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상간변호사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 금액의 50%를 감액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안산변호사 조력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