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입퇴원반복 무혐의(경찰불송치) 도출 과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서,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외형적인 형태로 볼 때 보험금을 노린 허위 입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으며,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들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한 쟁점을 ‘당시 입원 행위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입원의 개별 사유와 의학적 필요성을 분절하며 편취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치료 중 증상의 악화, 치료 방식의 변경, 병원별 진료 한계 등 개별적 필요에 따라 선택된 결과였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입원 중 시행된 검사와 의료진 소견, 처치 기록과 투약 내용 등의 자료를 그 근거로 들며,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입퇴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모의 전제도 부정했습니다. 각 의뢰인의 치료 경로, 병원 선택 이유, 보험 가입 경위가 독립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일정, 진료 시점,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통해 서로 상의해서 입원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해당 사건은 허위 입원이 아니었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도 아니었으며, 공모 구조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료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입원과 그 결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 의뢰인들이 수사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까지 거쳐, 의뢰인들이 수사 기관의 질의에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들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은 의심스러워 보이는 외형을 어떻게 의료적 필요와 개별적 선택의 구조로 재정렬하느냐가 무혐의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응 기초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과 자료 제출의 순서, 강조 포인트 등을 잘못 잡으면 이후 단계에서 그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는 단일 증거 하나로 나오는 결과가 아닌, 입원-치료-보험금-관계자 전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구조가 설계될 때 가능합니다.

다소 억울하게 보험사기 분쟁에 연루돼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라면, 이미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보험 사기 분쟁 등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각개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법 지식과 전문성, 사건 해결노하우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