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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공무원, 몰카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합의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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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공무원, 몰카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합의금 2억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억원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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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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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건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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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애초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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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처음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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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자는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며 가해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교때부터 사귄 오랜 연인이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었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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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간절하게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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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단호히 합의를 거절하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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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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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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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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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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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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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가해자의 지속적인 제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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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마음을 바꾸어 합의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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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해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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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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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을 제시하였고, 결국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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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약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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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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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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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합의금 2억,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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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남자 친구의 배신과 범죄 피해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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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결과로 선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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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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