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통매음-벌금5백만원,합의금1천만원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 합니다)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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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여행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특별한 감정이나 사적인 만남의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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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가해자는 “오픈채팅은 불편하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에게 개인 연락처 교환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큰 경계심 없이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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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시작되면서, 가해자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가해자는 대화 흐름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외모와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차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성적 상상을 강요하는 메시지,

성적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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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즉시 불쾌함을 표현하며​

“이런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 “그만해 달라”고 명확히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농담이다”, “이 정도는 친해지면 하는 얘기 아니냐”며

메시지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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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결국 가해자를 차단하자,

​가해자는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송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까지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 휴대폰 알림에 대한 극심한 불안

• 수면장애와 집중력 저하

•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공포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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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저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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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오픈 채팅방 통매음 사건은 아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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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개인 연락처 교환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적 대화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① 오픈채팅 → 개인 연락처로 전환 흐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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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진화 변호사는 단순히 메시지 일부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 오픈채팅 단계의 대화 내용

• 번호 교환 전후 대화 분위기의 변화

• 성적 발언이 시작된 시점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표현 이후에도 이어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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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성적 대화가 합의된 흐름이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명시적 거부 이후 반복성·지속성 강조​

특히 다음 부분을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 “그만해 달라”, “불쾌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

• 차단 이후 다른 번호·계정을 통한 재접촉

• 동일한 성적 표현의 지속적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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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음란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③ ‘번호를 줬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 차단​

가해자는 “번호를 교환한 이상 사적 대화는 예상하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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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 한진화 변호사는​

• 연락처 교환 ≠ 성적 대화에 대한 동의

• 성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존재

• 거부 이후에도 메시지가 계속된 점

을 근거로 통매음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④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불안과 공포를 입증하기 위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장애 진단서 확보

• 상담 기록 제출

을 통해 통매음으로 인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했습니다.

⑤ 추가 연락 차단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가해자의 재접촉 시도를 근거로

• 수사기관에 접근·연락 금지 요청

•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가해자에 대한 엄중 경고 요청

등을 진행해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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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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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벌금 500만원, 합의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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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오픈채팅이나 개인 연락처 교환은​

성적 대화나 음란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불쾌함을 표시했다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반복할 경우 명백한 성범죄가 됩니다.

​

이번 사건에서 저 한진화 변호사는​

• 대화의 흐름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 통매음 성립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며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일상적인 소통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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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해서는 아래 저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형사고소 유의사항 /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