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당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회경험이 많은 고학력자 분들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그 범죄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보이스피싱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제게 "당신에게 법원에서 서류를 발송했는데, 서류를 받을 수 있으냐?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서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류 수령을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혹시 어떠한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몰랐기에 일단 범죄자가 안내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는데, 제가 접속했던 사이트는 법원, 검찰청 홈페이지를 90% 이상 재현한 것이어서 누구라도 보고 속아 넘어갈 수준이었습니다. 저 역시 사이트를 직접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범이 안내한 홈페이지 탭이 아닌 다른 탭을 클릭하였을 때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때 전화를 건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였지만,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수법에 쉽게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기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즉시 끊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범죄를 기획하는 우두머리(총책, 관리책) 집단을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우두머리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서 무직자나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유인하여 수금 업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실제 검거되는 범죄자는 이른바 '꼬리'에 해당하는 '수거책', '전달책' 등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신고,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정작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우두머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범죄 우두머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마냥 낙담해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 신고에 착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말단 조직원이라도 검거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조치를 취해야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훈목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인적 정보를 알아낸 후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에 착수하였고, 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일부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신 후 새로운 직장에서 파트타임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으로 노년을 평안하게 영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장 1억 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우편함에 넣어 놓아야 한다. 당신이 돈을 우편함에 넣어 두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면 본인 역시 범죄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건 사람이 지시한 바에 따라 1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지정한 우편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 사항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계획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1억 원을 지급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1억 원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범죄자는 잠적하고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뒤늦게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구하고자 조훈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우선 국내 수사 현실 상 보이스피싱 본범 검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말단 수거, 전달책이 검거되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법원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을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 수거책들이 검거되었고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수사관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의 검거 사실을 확인한 조훈목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범죄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및 사건번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보를 확인한 조훈목 변호사는 확인된 범죄자 2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고, 형사 법원에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사 소장 접수 후 조훈목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 중 1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현재 직업과 소득도 없기에,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 최대 액수는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1천만 원 내외 금액으로 합의를 해 줄 수는 없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위 제안에 관하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1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1천만 원 남짓 금액으로는 합의를 해 줄 수가 없다. 당장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장기간에 걸쳐 추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시 조훈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종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일단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1천만 원은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였으면 한다. 합의금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훈목 변호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몇 차례 협상 끝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서 의뢰인에게 총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되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을 1년에 걸쳐 5회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 건 결 과

조훈목 변호사는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공증인 사무실에 소환하여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수령하지 못한 합의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도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1인과 직접 작성한 형사 합의서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1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35%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여 피해금의 경우,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회생,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책임재산이 없더라도 범죄자가 살아 있는 채권 추심을 계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참조).

현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보이스피싱 범죄자 1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며,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방법으로 잔여 손해배상채권을 끝까지 추심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총 피해액의 35%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 정확한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회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