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포함) 발부건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따끈 따끈한 성공 사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임시보호명령

및 정식 보호명령의 발부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임시보호명령이 발부되고 1년 정도 경과한 후의 상태임에도 정식보호명령 발부를 위해 철저히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사안의 요약>

1.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로 더 이상 일상 유지가 어려워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건입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및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1차적으로 임시보호명령​(​피해자 주거지·직장 인근(100m) 접근금지​ 등 신변안전 확보)을 받았습니다.

3. 그 후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가해자는 전화·메신저 등으로 압박/협박성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4. 피해자는 불안과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5. 따라서 새 생활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명령의 청구취지 변경 및 정식 보호명령 발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새 주거지·새 직장 기준”의 보호를 요청(​새 주거지 및 새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6. 더불어 ​전화/문자/SNS/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7. 위 의견서를 통해 임시명령 위반 정황, 이혼소송등을 통해 가해자의 2차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혼인 상태에서 음주 상태에서 폭력이 반복된 점 등 재발 위험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정식(본)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부되어 보호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해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리 제한·연락 차단)를 법적 결정으로 확보해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남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은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을 통해

★당장의 가해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보호명령을 근거로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