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월급이 묶였다면? 신속한 해방공탁으로 해결한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의뢰인의 월급을 묶어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수천만원으로,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월급의 상당액이 가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당장 월급이 깎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방공탁을 해야 했던 이유

민사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월급 가압류 상태가 계속된다면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월급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 생활에 큰 불편과 심리적 위축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우선은 가압류 집행을 신속하게 풀어 의뢰인의 월급을 정상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즉시, 가압류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해방공탁’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현금으로 맡김으로써, 가압류된 월급 채권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대신 현금을 법원에 담보로 맡겨두고 급한 불부터 끄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하루 만에 막힘없이 처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결과

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덕분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단 하루 만에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은 즉시 의뢰인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월급 전액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되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한결 안정된 마음으로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