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건, 상대의 계속된 거짓말에도 벌금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3년간 교제한 가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여행을 갔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십 차례 가격하고, 문틈에 팔을 짓이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도망치려는 의뢰인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키는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진탕’, ‘타박상’ 등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쟁점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탄핵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와 불법성을 명백히 입증하여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가해자 주장 반박

가해자의 ‘자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와 신체 곳곳의 멍과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자해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임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및 반인륜성 강조

단순 폭행을 넘어, 의뢰인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행위는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 살인미수 행위에 준하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신뢰해야 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배신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후 정황에 대한 지적

가해자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고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수사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 없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호소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점,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개명까지 하게 된 사정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자해’ 주장을 배척하고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의 죄책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진행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