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내리고 뺨을 때린 학교폭력 사건에서 1호 조치로 방어! 



1. 사실관계

평범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했던 가해학생은 어느 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노는 도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의 바지를 고의로 내렸다.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이 높게 평가되어 ‘학급 교체’나 ‘전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결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자체로도 학생에게 큰 불이익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향후 직업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증거 확보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게, 이 사건의 경위를 구조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바지를 내린 행위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없음을, 뺨을 때린 행위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여러 참작 사유들을 받아들여 가장 가장 경미한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학급 교체’와 같은 무거운 조치를 피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