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과거의 인연이 악연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쇼핑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에 남겨진 개인정보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는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연인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살해 협박을 받은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낸 경로가
다름 아닌 '온라인 쇼핑 주소록'이었다는 점입니다.
1. "2년 전 끝난 인연인데..." 한밤중에 날아온 살해 협박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20대 여성 B 씨였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B 씨의 일상은
1월 초의 어느 밤, 모르는 번호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들에 의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야, XX년아. 너 죽여버린다." "걸레 같은 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어디냐?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처음에는 스팸이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B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병신", "죽여버리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끔찍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연락을 해온 사람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였습니다.
B 씨는 이미 과거 연인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기에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번호와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전 남자친구) 쇼핑몰 아이디 들어가서 주소록 뒤져보니까 다 나오더라."
이미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
B 씨는 공포에 질려 뜬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 날 즉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단순 질투가 아닌 '명백한 범죄'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나 감정 섞인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심각한 쟁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
가해자는 "죽여버리겠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냐"라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언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찾아가겠다"는 말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과 이용
가해자는 전 남자친구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무단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이라는 범죄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 남자친구도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솔루션: 감정적 대응 대신 '증거'로 말하라
가해자가 흥분하여 날뛰고 있을 때,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불안에 떠는 B 씨를 진정시키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tep 1] 증거의 '박제'가 최우선입니다.
무서워서 메시지를 지우거나 차단하고 싶으시겠지만,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크롤 캡처 활용) / 가해자의 프로필 사진 및 상태 메시지 /
"온라인 쇼핑몰 주소록을 보고 알아냈다"고 시인한 대화 부분 위 내용들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Step 2] 형사 고소를 통한 강력한 경고
단순 모욕을 넘어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찾아오겠다고 위협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악플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Step 3]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
가해자가 실제로 주소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계정 내 B 씨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찾아가겠다' 고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 당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B 씨는 상담 후 곧바로 고소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화가 나서 홧김에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확보된 명백한 협박 증거와 개인정보 도용 사실 앞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쇼핑몰 주소록, 택배 운송장 등 사소해 보이는 곳에 남겨진 정보가 이렇게 끔찍한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나요? 가해자의 협박에 숨지 마십시오. 법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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