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와 달리,
보행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는 단순히 다친 것을 넘어,
가해자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신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후 성실히 합의할 것처럼 굴다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자수해버린 가해자.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요?
1. "잠시만 기다려 달라더니..."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3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A 씨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리에 깁스를 하고 힘겹게 상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죄송하다며 합의금을 준비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에 자수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A 씨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경찰 신고도 미룬 채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와 배상이 아닌, '법적 방어 태세'를 갖춘 가해자의 통보였습니다.
2. 사건의 재구성: 스쿨존, 역주행, 그리고 전치 12주의 악몽
사고 내용은 꽤 심각했습니다.
11월 말의 어느 저녁, A 씨는 골목길 삼거리에서 보행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일방통행 도로였습니다.
A 씨가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전기자전거 한 대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A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의 충돌이었기에 피해는 컸습니다.
-우측 발목 인대 파열 (수술 완료)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수술 예정)
-각각 전치 6주 진단으로 치료기간이 상당한 중한 상해에 해당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았고, 추가 수술까지 앞둔 상황에서 A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3. 변호사의 시선: 가해자가 '자수'를 선택한 진짜 이유
가해자는 왜 합의를 미루다가 뜬금없이 경찰에 자수했을까요?
A 씨는 이를 '반성'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자수에 따른 형량 감경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4. 솔루션: "끌려다니지 말고,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면,
피해자 역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A 씨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실전 가이드] 가해자가 '자수'했을 때, 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4가지 행동
1. 경찰 조사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해자가 자수했다고 해서 경찰이 알아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 밝혀주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진술하고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스쿨존 내 사고라는 점 / 명백한 역주행이었다는 점 / 단순 부상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전치 12주)라는 점
2. '처벌 불원' 의사, 절대 미리 밝히지 마세요.
경찰이나 가해자 측에서 "좋게 좋게 합의하시죠"라고 유도하더라도, 지금은 단호해야 할 때입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십시오.
섣부른 용서는 가해자의 형량만 줄여줄 뿐,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3.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지 않게 만드십시오.
가해자는 적당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중과실)에 해당하고
중상해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이제야 가해자의 속내가 보입니다"
상담을 마친 A 씨의 표정은 한결 단호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마냥 기다렸던 제가 바보 같았네요.
이제는 저도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제대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 씨는 즉시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정리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하셨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태도 변화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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