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이끌어낸 사건 

사건명 : 혐의 핵심 증명 부족으로 무죄에 준하는 결과 / 음주운전 [피고인 대리]

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2025년 5월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00미터가량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과 알코올 농도 변화 양상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리적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형의 선택과 관련하여 같은 법 및 형법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또는 하강 국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 운전 개시 및 종료 시점, 실제 음주측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와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보다 중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