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위험운전치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피고인 대리]

사건개요 :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 이후 후행 차량들에 의한 역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검사는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법리적 쟁점 : 이 사건의 법적 핵심 쟁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망 결과와 의뢰인(피고인)의 운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였습니다. 적용된 법조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2조의2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야간 무가로등 도로 환경, 피해자의 보행 위치와 복장, 1차 충격 이후 후행 차량들에 의한 역과라는 사망 경과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