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위자료 3,500만 원 → 1,500만 원 감액 

“변호사님, 제가 바람 폈지만, 원고가 너무 큰 위자료를 요구해요”

“처음엔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했더니 상간소송 제기하고 위자료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지급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쳐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설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자료 감액 가능합니다. 죄송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요구하는 위자료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안이었지만,

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다투어 위자료 3,5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합의 단계에서 5,000만 원을 요구받았던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 부담을 대폭 낮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원고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당황했고 지급 능력이 부족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은 소장 청구취지에 적힌 3,500만 원도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했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가. 사실관계 정밀 검토 : 면담과 자료 확인을 통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 형성 경위, 교제 기간, 교류 강도 등 세부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나. 주장 대비 허점 식별 : 상대 주장의 과장·불명확 부분(정확한 기간, 손해 발생 및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선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화했습니다.

다. 감액 논리 구성 :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 상호작용, 혼인 관계 악화의 선후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하한을 제시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와 조언

부정행위를 인정해도,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는 별도의 법적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의 촘촘한 정리와 타당한 산정 논리가 핵심입니다.

상대의 주장 중 불륜 기간·정도·인과관계의 과장은 흔합니다.

입증 가능한 사실로 반박 구조를 세우면 위자료의 상한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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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송 전 합의 제시는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과 근거를 확보한 뒤 협상·소송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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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료 수집과 시간선 정리를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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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도 적절한 시점의 대응이 2,000만 원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맺음말

부정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다투면 재판부를 설득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화된 전략이 결국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초기에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