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 참겠어요.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화가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위자료 받아주세요”, “변호사님,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죠”
상간자 사건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을 뵙곤 합니다.
의뢰인의 분노를 잘 알기에 이런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만으로는 원하시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소송 위자료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 사건,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많은 의뢰인이 상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상간자소송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자료로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나 상간자 사건은 소송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진행이 장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불륜 사실을 인정해 주기에 상간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지요.
하지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3,0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목적이 위자료 액수만은 아닐 테지만, 2~3,000만 원은 의뢰인의 고통과 분노가 풀리기에는 다소 적은 액수로 보이지요.
그리고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상간 소송 제기 전 합의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에게 소송 제기 전 상간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상간자소송 제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자녀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 상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합의 이후 상간자가 배우자와 만날 경우, 위약벌로 회당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합의 진행은 빠르면 1, 2주 안에도 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소송보다 훨씬 짧고 간이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고 나에게 잘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맺음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실리를 추구하세요!!”
상간자 사건에서도 실리의 측면과 감정적 해소의 측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승소로 상간자에게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간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빠른 시일 안에 받아내는 것도 훌륭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최적의 방향인지 함께 고민하고 걸어가 줄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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