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변호사님 전 배우자가 과거 양육비로 6,000만 원을 한 번에 달라고 해요."

"전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했던 건데,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한 번에 달라니... 어떻게 하죠?"

"그 돈이 애들한테 쓰이는지 자기가 다 쓸 건지 알 수도 없는데... 한 번에 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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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지난 10년치 양육비인 6,000만 원을 전액 요구하면서 의뢰인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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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양육비 감액 전략을 제안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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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요구하는 6,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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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협상을 통해서 2,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입니다.

최초 6,000만 원을 요구받았던 의뢰인이 이혼전문 변호사의 중재와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 부담을 대폭 낮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 전 배우자의 외도,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 둘을 키울 여력이 없었기에 전 배우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10년이 넘게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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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10년치 양육비인 6,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라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놀랐고 당장 6,000만 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기에 황망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를 감액하고 새로운 양육비 관련 합의를 목표로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과 감액 과정

변호사는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전 배우자의 성향과 현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 환경과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양육비 관련 협의 조건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점에서 전 배우자의 6,000만 원 청구권 그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서 과거 양육비를 감액하고 새로운 합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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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전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연락을 시도했고, 감액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처음에는 6,000만 원 전액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상 6,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한 점,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점, 소송이나 집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 배우자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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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 배우자는 6,000만 원 지급을 포기하고 의뢰인이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했고, 새로운 양육비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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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확정된 과거 양육비라고 하더라도 그 전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인 접근과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는 양육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과거 양육비를 감액하는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 그리고 안정적인 협상력이 비용, 시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