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 실형 피하기 위한 나이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서로 좋아서 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라는 주장은 성인 간의 문제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몇 세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며,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처벌받는 '의제강제추행'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의제강제추행의 차이, 그리고 피해자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차이

일반적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즉, 물리적인 힘이나 공포심을 조장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졌을 때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다릅니다. '의제(擬制)'란 본질은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상 그렇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거부하지 않았다", "먼저 다가왔다"는 주장은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나이에 따른 처벌 기준 (13세와 16세의 기준)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지며,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이 경우 폭행·협박 유무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우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만약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나 추행을 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 연령대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③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아청법) 이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강제추행을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이 구간의 연령대와 강제력 없이(위계·위력 없이) 순수하게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제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 대응 및 법적 전략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 (나이 인식 여부) 가장 먼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외모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면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카카오톡, DM 등), 만남 어플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강제성 유무 입증 (16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친밀한 대화,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황, CCTV 영상 등을 통해 강제추행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혐의 인정 시)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결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리게 보여서 귀여워서 그랬다"거나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는 벗고 과도한 처벌은 피하는 지혜로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