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과 같이 진술 의존도가 높은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량'은 피고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전관 출신이다", "인맥으로 무혐의를 받아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에야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대학생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 '번개' 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자리였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항거불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화려한 전관 경력을 내세우며 "인맥을 동원해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주겠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수감자가 된 아들을 보며 절망에 빠진 가족들은, 항소심만큼은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는 일념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은 1심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에 난이도가 배로 높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이전 변호인이 진행했던 1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1. 냉철한 사건 분석과 전략 수정 (무죄 주장 -> 혐의 인정 및 선처) 1심 변호인은 무리하게 '전관예우'에 기대어 증거 관계를 소홀히 한 채 무죄만 주장하다가 재판부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정밀 분석한 결과,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엔 불리한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가족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양형 부당' 전략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난항을 겪던 피해자 합의 성사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심에서의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인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어 합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전면적인 보완 단순한 반성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이수 계획,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감형에 필요한 모든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만취하자 (중략)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겁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