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존스쿨 교육 받고 전과 없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많은 분이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을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존스쿨(John School)’ 제도를 통해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선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매매 사범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나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이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매매 기소유예의 핵심인 존스쿨 제도의 조건과 제외 대상, 그리고 처벌 위기에서의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정의 및 적용 조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1. 성인 대상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자는... (중략)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 성매매가 아닌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존스쿨(John School) 제도란? 성매매 초범인 사람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하루 8시간씩 이틀간(총 16시간)의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성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혜택: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기소유예)하므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 존스쿨 적용 제외 대상 (주의) 다음의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곧바로 형사 처벌(벌금형 이상)을 받게 됩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재범 이상인 경우: 이미 동종 전과가 있거나 존스쿨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형사 처벌됩니다.

• 교육 이수 거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면 기소유예 취소 후 기소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법적 대응 전략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본인이 존스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성인 대상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확정 전략)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존스쿨 기회를 박탈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인 경우 (혐의 방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면 존스쿨은 불가능하며 실형 위기에 처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성인인 척 속였거나, 외모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성인 대상)으로 죄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존스쿨 이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이수 동의와 성실한 참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존스쿨 교육 이수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어

존스쿨 제도는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초범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괘씸죄가 적용된다면 이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아청법 위반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