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대출관련 사기죄에 대해 상담 하고싶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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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관련 사기죄에 대해 상담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7월쯤에 친구 4명(명의 자포함)이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고, 중고차를 매입한 후 개인 렌트를 돌려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피탈과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인이고, 물론 그 명의자 또한 동의를 하였고 동의한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이후 차량은 명의자 동의하에 명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관리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렌트가 나가지 않았던 탓에 미미했었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돈을 통해 캐피탈납부를 하고 차량을 수리 하는 등 차량에 금액전부를 사용하였고, 어느 누구 하나 이익을 더 취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와 똑같은 내용이 2달간 지속 되던 중 지난주 명의자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차량개인렌트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멈추고 차량을 매도 한 후 구매당시 금액과 가감된 금액, 차량 이전비, 보험료 등등 필요한 금액 약 1000~1500만원을 4명(명의자포함)이서 분할 지급하고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명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2, 만약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를 당했다면, 3명이 처벌받아야 할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처벌 내용은 어떠한 지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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