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강간, 스토킹, 주거침입 등 허위고소, 불송치 성공!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와 나름 오순 도순 사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는 등 외도를 하였고, 거듭 제게 들켰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하거나 저를 속이면서 또다시 외도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같이 있는 동안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거나, 폰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저를 '강간', '스토킹',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위와 같이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강간,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여러 진술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 특히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며 경찰 조사단계에서 추궁당해 의뢰인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어떻게 강간이 되냐며 억울해 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의 범죄인지서를 정보공개받아 보았습니다.

• 의뢰인이 신고인과 사귀던 기간 중 있었던 모든 상호작용에 대한 일체의 상담과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신기록, 결제기록, 대화내용 및 데이트 기록, 같이 찍은 사진 등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한 상담과 자료 검토가 수반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내용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고, 그 중 잘못 진술하였거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내용을 짚어 의견서로 재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제출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에 대하여도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언급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혐의없음 종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고소 '강간',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모두 불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