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말리던 남성까지 다쳐 상해 혐의까지 함께 기소.”
이 조합은 재판부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건이 공공장소(버스)에서 발생하면 여론과 재판부 인식 자체가 불리하게 작동하고,
여기에 상해죄까지 경합되면 ‘실형 및 법정구속’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끝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김정중 변호사의 양형 중심 전략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시외버스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버스 동승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여성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지며 성희롱 요소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목격하거나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 측 지인의 항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까지 더해져 사건은 단순 추행을 넘어 강제추행 +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중대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어려움
이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는 단순히 “추행 혐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 1) 강제추행 자체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
강제추행은 사건 유형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공공장소 + 피해자 진술 명확 + 죄질 불량 요소가 결합되면 실형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 2) 상해 혐의까지 결합(경합)되어 ‘법정구속’이 현실적인 단계
추행을 말리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면,
재판부는 사건을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범행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3)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장소가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 사건은 CCTV/목격자 등으로 상황이 구성되기 쉽고,
무엇보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4) 결정타: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음
성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이 사건은 끝내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실형을 막기 위한 변론 난도가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변론의 핵심 방향 – “무리한 무죄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현실적 승부’”
김정중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감정적 방어’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구조를 냉정하게 진단한 뒤,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실형 및 법정구속을 막고, 사회 내 처우(집행유예)로 방어하는 것”
불가능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략 설계가 먼저였습니다.
1) 합의가 막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회 내 교정”을 선택할 명분을 설계
합의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재판부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구금이 필요한가?”
“구금이 아니어도 재범 방지가 가능한가?”
“사회 내에서 교정이 가능한 사람인가?”
김정중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구금’이 아니라 ‘사회 내 교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논리 구조 자체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2) 법무법인 하신의 양형 시스템으로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
이 사건은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절대 부족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하신의 양형 시스템을 바탕으로
반성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자료
재범 가능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
사회적 기반 및 재사회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이후 태도 변화 및 재발 방지 계획을 한 번에 읽히도록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논리와 증거가 맞물리게 만드는 구성력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이 지점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3) 사건의 ‘불리한 프레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양형 포인트를 재정렬
대중교통 내 성범죄 + 상해 결합 사건은
자칫하면 “위험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의 불리한 인식이 과도한 실형 판단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주목할 양형 요소(반성·재범방지·사회 내 교정 가능성)를
전면에 배치해 흐름을 다시 잡았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피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법정구속이 검토되던 사건을 사회 내 처우로 방어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반응
의뢰인은 재판 과정 내내
“오늘 구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선고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의뢰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안도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형사사건에서 결과가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이 겹치면,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초기부터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복수 혐의(강제추행 + 상해) 결합 사건
공공장소·대중교통 사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
합의가 어려운 사건
이번 사건은
✔ 현실적인 목표 설정(실형 회피)
✔ 양형 중심의 치밀한 변론
✔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내 교정’의 명분 제공
이 결합되면, 실형 위기의 사건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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