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는 그 자체로 재판부의 시선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잠든 피해자’, ‘성기 부위 접촉’과 결합되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법정구속까지 현실적으로 거론됩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자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기 부위를 몰래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가 단순 처벌을 넘어 재직·승진·징계·평판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동성 간 사건이라는 특성상,
사건 본질과 무관한 방식으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소문’으로 번지는 2차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정중 변호사에게
“결과(형)도 최소화해야 하고, 과정(진행)에서도 불필요한 노출이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어려움
이번 사건은 방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 1) ‘성기 부위’ 접촉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부위 자체가 민감하고, 피해자가 받는 성적 수치심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볍게 보지 않는 유형입니다.
▶ 2)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거나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사안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대중교통 사건의 특성상 ‘공공장소 성범죄’로 인식되어 불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재범방지·엄정처벌 기조 속에서 판단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자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업적 위치에 따라 벌금형도 곧바로 징계·직장 생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 사건과 무관한 ‘동성애 노출’ 위험
성적 지향은 범죄 성립과 별개인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설명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진행 방식 자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1) “무리한 부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설계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 방어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설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형·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며
직업적 불이익을 줄이고
절차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즉, 사건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재판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생활(민감정보) 보호를 ‘전략의 일부’로 포함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과가 가벼워도, 사생활이 노출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민감정보가
기록과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강조되지 않도록
사건 진행의 톤과 표현, 진술 정리 방식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형사절차의 특성상 모든 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만 말하고, 불필요한 것은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노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하신의 ‘양형 시스템’으로 재판부 설득 포인트를 완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은 결국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선처를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의 우발성 및 단발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할 자료
실형이 가져올 과도한 사회적 단절(직장·생계·사회관계 붕괴)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구금이 아니라 사회 내 교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명분과 자료를 갖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포인트는 사건마다 달라 공개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선처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자료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 “벌금형 집행유예”
결국 법원은 김정중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막아내고,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반응
의뢰인은 사건 내내 두 가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구속되면 직장이 끝난다”
“사생활이 알려지면 다시는 원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선고일,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뢰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형량’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낸 결과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성기를 만지는 고수위 강제추행 사건은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래 요소가 겹치면, 방어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대중교통) 사건
피해 부위가 민감한 사건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수면 등)였던 사건
직업적 불이익이 극심한 사건(공기업·공공기관·전문직)
사생활(민감정보) 노출 리스크가 큰 사건
이 사건은
✔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 양형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의 리스크(사생활 보호)”까지 관리하면
실형 위기의 사건에서도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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