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연루 선고유예로 공무원 유지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될 경우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직업의 유지 여부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즉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경력·생계·명예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정중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지켜낸 매우 중요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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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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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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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기 빨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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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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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했고, 결국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여 사건은 재판(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기 떄문에,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정중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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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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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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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방향을 만들 기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공판에서 어떻게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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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가 매우 불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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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했고

•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 대화의 경위나 맥락 설명도 정리되지 못한 채 진술이 남아

• 검사가 기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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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신분은 ‘벌금형’도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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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에서는 “벌금이면 끝”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공무원 사건은 벌금형 자체가 직업 유지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직업을 잃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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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리한 흐름을 ‘공판 전략’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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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수사기록(조서/진술/증거)을 전부 분석하고,

•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치명타가 되는지

• 재판부가 보게 될 핵심 쟁점이 처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임을 정확히 잡아

• 공판에서 설득 가능한 구조로 사건 프레임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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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단계에서 남아버린 “피해자 비난” 포인트는 그대로 두면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교정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반성의 입증 방식을 단계별로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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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중 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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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최대 리스크는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재판부에 법무법인 하신만의 '공무원 양형 노하우'를 통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양형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결과 의뢰인 분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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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처가 가능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양형자료 패키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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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법무법인 하신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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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의 진정성

• 재범 가능성 부재

• 사회적 생활 기반(공직 수행)

• 사건 경위의 우발성/충동성 요소

• 초범 및 전력 부재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정하여 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판단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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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법원,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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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법원은 김정중 변호사의 주장과 양형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 유죄 판단은 존재하더라도

•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생활하면

• 형의 선고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 가장 높은 수준의 선처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경력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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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채팅 몇 줄”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사·공기업·전문직처럼 직업 윤리와 신분이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벌금형 하나가 승진, 재직, 평판, 커리어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더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고, 수사 단계 진술 태도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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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고, 양형의 포인트를 정확히 찌르며, 재판부 설득을 완성해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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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 무엇을 지워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 재판부가 납득하는 ‘전체 구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으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기소되어 불안하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변호사와 즉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