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5,000만 원' 전액 지급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소중한 특수 자산에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가해자가 약속했던 사후 관리 의무마저 저버린 상황에서 '위약벌 5,000만 원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보관 중이던 다수의 특수 자산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대형 건설사)은 해당 물품들을 수거하여 보관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철저한 관리 조건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엄격한 온·습도 유지 및 직사광선 차단

• 특수 보관 규정 준수 (바닥 이격 및 제습기 가동 등)

• 위 사항 위반 시, 물품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 5,000만 원' 지급

상대방은 보관 과정에서 제습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결로 방치 등 관리 부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라는 위약벌 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예정액에 비해 너무 과다하여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저는 이 약정이 단순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감액 불가능한 위약벌의 성격: 확인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명시된 점을 근거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관리 부실의 구체적 입증: 온·습도 관리 실패 등 상대방이 약속한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3.판결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무효 주장 및 감액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위약벌 5,000만 원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시사점

사고 발생 후 작성하는 '확인서'나 '합의서' 한 장이 추후 승패를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위약벌 규정은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실제 의무 위반 시 실손해 이상의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김수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