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시청, 가볍게 생각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불법촬영물시청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거나 링크를 잘못 눌렀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시청은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명시된 범죄입니다.

해당 영상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임을 인식하고

시청하거나 저장·다운로드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다고 해도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시청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 실수라는 해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원칙이 되며,

파일을 삭제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포렌식 수사는 삭제 기록까지 복원하며,

반복 시청이나 과거 여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시청 사건의 핵심은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감형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유포 목적이 없으며

준비가 충분한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불법촬영물시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형사 문제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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