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을 얻기까지,
두 사람은 꽤 오래 준비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이름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위장전입”으로 찍히는 순간, 잃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주소지를 A시로 옮긴 것처럼 보이게 했다(위장전입)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A시에 거주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진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 + 공급계약 취소 + 청약 자격 제한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생략)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은 ‘사실’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미 여러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생활의 흔적은 본인이 보기엔 분명해도, 수사기관이 보기엔 “설명되지 않는 공백”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A시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왜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게 되었는지”를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의심한 사유를 사실과 법리로 반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포함해 추가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검토했고, 의뢰인의 주소 이전이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법리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그 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의심한 이유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송치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있는지’가 다시 검토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지점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고,
여러 자료로 보아 의뢰인이 A시에서 생활한 점이 확인되며,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만 막은 게 아닙니다.
만약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면,
의뢰인은 단순히 전과 위험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택법상 벌칙 적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잃을 위험,
장기간 청약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최악의 연쇄를 검찰 단계에서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설명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법률 전문가의 자료 검토와 논리적 정리, 의견서 제출 이후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장전입·주택법 고발,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위장전입 의심 사건은 “나는 진짜 거주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생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의심 지점을 겨냥한 법리 정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을 때는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뒤집을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발,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을 원한다면, 자료를 다시 모으는 게 아니라 의심받는 이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주택법(위장전입) 사건에서 검찰 단계 의견서 대응, 자료 재구성,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끝까지 막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오늘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확정하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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