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4개 혐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추행유인으로 피소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간음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 것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간음유인죄’ ‘추행유인죄’는 단독 범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실행행위 또는 준비·유인행위로 평가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포렌식 대비 및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휴대전화와 계정 포렌식에 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메신저의 내용을 전부 보존하도록 하여 유리한 부분만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삭제하여 선별 제출을 하는 행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태도 자체가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던 경위 및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내용, 유인 과정 등 범행이 진행된 흐름을 정리해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2)    유불리한 부분 정리

첫 번째로, 피해자와 만나기 전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내용의 맥락 속에서 유인 강도 성적 대화 비중, 주도성이 낮게 보이도록 구 조화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사안에서는 연락한 시간대와 대화 공백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던 비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와의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성관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요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에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 도주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 심리적 통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 무리한 범행 정도 축소는 배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유인하였기 때문에, 유인 단계에서 간음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과 합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합의를 완료해 피해자 촉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    형량 감경에 유리한 부분 최대한 확보

의뢰인이 정제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SNS 계정 삭제 온라인 커뮤니티·익명 메신저 사용 중단 스마트폰 사용 시간·앱 제한 설정 *의뢰인 가족이 관리감독 하는 것 등)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도 학업 생활을 유지하며, 일상 리듬이 고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가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의뢰인에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득력이 있게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며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해진 상황과 입장에서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수의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사건 해결 역량이 여러분의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