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중죄인 살인죄와 공갈죄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며 공갈하였고, 이후 폭행 끝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사실 : 살인죄, 공갈죄>, <중형이 예정된 중대 범죄자>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증거기록상 사건의 성격은 ‘우발적 다툼’이 아닌, 살인 고의 → 폭행 → 살인이라는 구조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 “때린 건 맞지만, 죽이려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결코 없었다
금전을 갈취하거나 공갈한 사실 역시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은 이미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공갈죄까지 더해질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 7단계 전략 -
1️⃣ 초기 상담을 통한 사건 핵심 분석 및 위기 진단
손병구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방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 흐름, 폭행의 강도와 방식,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하나하나 다시 분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이 ‘결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살인죄와 공갈죄 모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명확한 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모두 부인하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폭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 이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문제 되는 살인죄는 다투되, 그 축소 사실인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판부에게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닌 법리로 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 피고인신문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재판 준비
다툼의 경위,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 등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차례 준비하였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개인사정 및 생활환경에 대한 양형자료 정리
의뢰인은 상해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우발성·비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살인의 고의 부정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의 존재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부검 기록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분석
폭행의 양상과 시간적 경과 등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갈죄와 관련해서도 검사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6️⃣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른 공소장 변경
치밀한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곧 살인죄 프레임이 흔들렸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7️⃣ 최후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최종 공판에서도
살인죄 무죄, 공갈죄 무죄를 중심으로 한 최후변론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의 핵심
- 살인죄와 상해치사의 결정적 차이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의 존재는 인정하되 살인의 의도는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공갈죄와 관련하여서도
형법상 ‘공갈’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
- 살인죄·공갈죄 무죄, 상해치사 유죄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해 무죄
공갈죄에 대해서도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길지 않은 실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무리하며
중대 형사사건일수록, 방향 설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살인죄와 같이 결과가 모든 판단을 압도하는 사건일수록,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사건은
✔ 무엇을 인정하고
✔ 무엇을 끝까지 다툴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했기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중대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의 차이는 수년의 형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실무 10년차 이상의 중견 변호사
중대 형사사건(살인죄, 상해치사죄,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강도강간죄 등) 실무 경험 풍부
직접 상담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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