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금(비용보상금) 지급 결정까지 

*형사보상(비용보상)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재판을 거쳐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만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줄알콜농도 0.09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법정에서 증명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했지만 의뢰인은 무죄를 받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했고, 해당 부분을 보상받고자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해결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비용보상액 산정 타당성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 과정을 모두 파악*분석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 자료 준비 비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출석 내역, 변호사 선임 및 보수 지급 내역,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액 산정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비는 상당한 수임료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비용 보상액 산정은 국선 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상한선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 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체포나 구금 상태로 하루라도 지났다면, 형사보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변론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피소돼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치러왔던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상 근거 조항에 따른 비용청구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 산정의 합리성 역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비용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재판을 통해 무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며, 이 후 비용보상 청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모한 경제적 손실의 일부 또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들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시간적 손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분쟁 기타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내었으며, 그에 따른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법률 지식과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과 사건 해결 노하우 및 역량이 여러분의 어려운 법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