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공갈미수 사건,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신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및 공갈미수로 피소됐습니다.

형사 사법기관으로부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간주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수사 기록 검토 및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았던 채팅 기록 및 사진/영상 등의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라 메시지 횟수*기간*표현 수위의 등의 행위 범위를 한정하였고, 협박 강요와 공갈미수의 중복 평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은 메시지의 흐름에서 협박이 공갈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포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로부터 실제 금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 범죄의 반복성*확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등 의뢰인에 유리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포렌식 결과서와 통화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 및 위험 제거를 완료한 사실(사진*영상 정리 및 계정 삭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해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선처 탄원서 작성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안내하여, 추후 해당 자료를 의뢰인의 양형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람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 따라, 결정적으로 몇 해 전 수면 위로 떠올랐던 n번방 범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n번방 이전에도 협박*강요*공갈 범행을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했지만, 촬영물·편집물·합성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극심한 것에 따라, 기존 죄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협박*강요 행위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건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여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